LH직원 투기 의혹 조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LH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오늘 9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우선 적용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나 추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부패방지..
뉴스
2021. 3. 9.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