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시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7월 9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천 3백 명이 넘으면서 코로나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확진자 수는 495명, 경기 396명, 인천 72명입니다.

 

결국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19 사태 발생 후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4단계+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다음 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직계가족이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었지만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을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견례나 직계가족 간 제사도 오후 6시 이전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동거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유일하게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이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실외 골프장에서의 사적 모임도 제한되고 오후 6시 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는 금지됩니다. 본래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가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부는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 거리두기 유예 발표 시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허용이 해제되었지만 수도권 만큼은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중앙대책본부는 청장년층과 소규모의 모임으로 인해 이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으며 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여 짧고 굵게 조치를 전개하여 2주간 유행을 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며 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급적 2주 동안은 모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방역에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시설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됩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영국발 알파 변이라든지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